국민의승리 - 탄핵으로 잃게 되는것은?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대한민국의 첫 탄핵된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역사에 기록될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번재판소에서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일 연일 탄핵의 목소리가 오늘에서야 결정이되고 전국의 각 시민들은 환호성을 보내고 해외언론에서는 긴급뉴스로 주요 뉴스 사안에 대한 보도를 하고있다. 



대통령이 국민위에 서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만든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내렸다. 등의 외전까지. 탄핵사안에 관한 소신있는 일부 연예인들도 탄핵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고있다.



이기우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기재하며 참 오래걸렸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없다라는 글을 기재했으며. 


배성재 아나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 우회적으로 8:0 스코어로 표현하였다.


김지우는 세월호 팔찌 사진을 손목에 찬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업무에서 물러나게된 대통령이 잃게 되는건 무엇이 있을까?


1.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게되는경우는 언제일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경우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경우 , 형사 처분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외국정부로 도망간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할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및 전투환 대통령이 징역혈을 받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못받았던 적이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역시 위 법류에 따라서 전 대통령 예우 혜택을 상당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탄핵선고가 떨어지면 모든 업무에서 즉시 효력이 발동하며 특권이 사라져서 검찰조사를 거부할수 없는 권리가 생긴다.



2. 탄핵으로 잃게되는 전직 대통령 권리.

가장먼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혜택이 대폭 감소합니다.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퇴임시 매달 1200만원정도의 연금을 받게되는데 이런 자격이 상실이 되며. 대통령 고유의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 및 정부에 지원등을 받을수가없다. 기념관 도서관 유품등에 관한 사안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 전직 대통령에게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국 공립 병원에서 무료 진료후 국가가 이에 따른 부담을 하고 비서관3명 및 운전기사 1명을 둘수있지만 이런 혜택도 상실이 된다. 퇴임후 본래는 10년동안은 청화대 경호실에서 경호 가 제공되지만 현 대통령을 탄핵을 받았기에 5년간 제공이 된다. 단순 경비 경호에 대한 업무 지원만 가능하다. 본인 스스로 하야시에는 이런 권한이 박탈이 되지않지만 대부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법에 의한 방어막이 걷어진 만큼 앞으로의 행보와 의구심에 대한 수사들이 계속 진행이되고 진실을 위한 규명, ㅂ뇌물 수수 형사법 , 비선조직 국정농단 , 언론의 자유침해 , 대통령권리남용 , 생명보호의무 등에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에 조사가 계속 될것이고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조기대선이 시작되지않을까한다.


청와대를 향한 진실규명 하야 및 탄핵 촉구에 대한 촛불시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촛볼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담하기도 하고 국민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후대에게 그리고 자식,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한 모습은 지워질수없는 기억이 될것이다. 


10월29일 첫 2만명에서 시작한 촛불집회가 그다음주에는 20만명 , 11월12에는 100만명 , 11월19일 95만명 , 11월26일 190만명 , 12월3일 232만명까지 늘어나며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걸 지켜보았을때 실망보단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가슴속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경찰과의 충돌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어른들이 참여했고. 6.25 전쟁을 치루신 어른들이 참여하였다.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펜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왔고 민주주의를 위한 한목소리를 낸다.


누가 왜 청소년은 미래가 없다고하는가.. 왜 그들을 어리다고만 평가하는가?


그건 기성세대의 착각이고 오만이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충분히 성숙하고 목소리를 내고 더 창의적이고 이성적이다. 기성세대가 못한걸 그들은 해냈다. 국외 대한민국 문화재 및 역사 분결종자 대한 온라인 역사활동을 보면 몸서리 칠만큼 깜짝 깜짝 놀란다. 타당한 근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모습들.


대한민국의 큰사건이 발단할 때마다 인터넷상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국민 사이버수사대라는 명칭또한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의구심에 의구심을 풀어가며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어른들이 외면하고 피한걸 이들은 당당했다. 더이상 이 학생들은 사리분별 못하는 청소년 또는 학생들이 아니라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사리분별 잘하고 한가지 고착되어있지않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2017년 3월10일은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민주주의의 승리. 불명에스러운 대통령 탄핵판결 및 임기를 채우지못한채 퇴임..

이미 네이버의 역사속에는 과거 역대 대통령 임기3월까지로 기재가 정정되어버렸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속의 주인공이며 오늘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SNS 공유 많이 해주세요 역사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공감 많이 눌러주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3)